[스크랩] 음식물 쓰레기 대란… 자원화 대책은 ‘표류’ㅎㅎ

음식물 쓰레기 대란… 자원화 대책은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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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국민일보 원글보기

메모 : 런던의정서에 따라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후 폐수(음폐수)의 해양 '배출'이 금지되면서 음폐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올 들어 서울시내 일부 구청 관할지역에 민간처리업체들이 태업에 들어가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쌓이기도 했다. 태업은 중단됐지만 현재 t당 8만원 안팎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2만7000원으로 올려달라는 업계 요구안을 놓고 구청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 파동이 남긴 숙제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재검토, 근본대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가속화 방안 등을 살펴본다.

지난 1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부려놓으면 기계가 여기에서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바로 탈수기로 보낸다. 다음은 건조기를 거치고 2차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분쇄기로 간다. 여기에서 사료가 투입분의 무게 대비 15%, 그 다음에 퇴비가 10%가량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1만3203t에 이른다. 소각 등의 공정을 거쳐 퇴비나 사료를 생산하고 나면 70∼80%인 9000∼1만t 안팎의 음식물쓰레기 폐수(음폐수)가 나온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결됨으로써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시켜 배출된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음폐수의 56∼35%는 바다에 버려졌다. 음폐수 원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10만ppm이 넘을 정도로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유입될 때 오염도를 3만ppm 정도로 낮춰야 한다. 이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서울 처리시설 부족=해양투기 금지 직전인 지난해 11월에는 음폐수 발생량이 하루 평균 1만1105t에 달했다. 김장철이라 배추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양이 늘었다. 이 가운데 하루 3897t이 지난해 말까지 바다에 버져졌지만 올해부터는 육상에서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일부 소량만 폐수처리장, 침출수처리장, 고온소각로 냉각용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소진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공공 자원화시설이 부족하다. 인구가 밀집해 지을 곳이 마땅치 않고님비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800t(지난해 10월)의 음폐수 가운데 바다에 버렸던 622t은 기존 시설에서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을 늘리면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우선 중랑·서남 물재생센터에서 각각 최대 하루 100t, 300t까지 민간 업체의 음폐수를 추가로 받아 주겠다는 계획이다. 작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민간에서 해양 배출하던 음폐수는 428t이었으며, 사실상 그중 대부분을 공공 하수 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 72개 민간 처리 업체를 확인한 결과 2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충분한 용량의 저장 탱크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분간 공공 하수처리장의 음폐수 처리 물량을 늘릴 경우 난분해성 유기물질 탓에 하수처리장 소화조가 노후화하고 처리 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환경부는 서울의 4대 하수처리장에 음폐수가 추가로 들어가도 전체 처리 용량의 1∼2%에 지나지 않아 수질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김정수 부소장도 "방류수 영양물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질에 문제는 안 생긴다"고 말했다.

◇책임소재 놓고 정부·업계 갈등=24일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 주최로 열린 음폐수 처리대책 긴급 간담회에서 음식물자원화협회 김승집 정책자문위원은 최근 벌어진 음식물 쓰레기 소동의 전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5년 전 환경부가 세웠던 자원화시설 (확충) 계획은 그 자체로는 나무랄 데 없었다. 그러나 계획은 이행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서울시에, 서울시는 각 구청에, 구청은 사업자에 (이행 의무를) 떠밀었다. 사업자에게 자원화 (또는 음폐수처리)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 사업자들은 일감을 놓치지 않으려면 허위로라도 제출해야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서울시도, 환경부도 다 알고 있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음폐수의 95%를 공공부문에서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음식물 자원화 업체들은 "영세한 처리 업체들이 관청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왔는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시키려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음식물자원화협회 나민수 육상처리대책위원장은 "원가 이하의 처리비로 일을 해 오고 해양배출 금지에 맞춰 시설투자를 했던 업체들은 뭐가 되느냐"고 말했다.

◇자원화 확대, 밝지 않은 전망=결국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라는 두 가지 목표다. 자원화는 지금까지 성과가 미흡하다. 환경부는 인천 매립장과 지자체 등에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비롯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확 대계획을 세웠지만 실천이 지지부진했다.

전국 260개 자원화 시설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주요 재활용품은 하루 1600t의 사료, 1300t이 퇴비다. 그러나 시장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성상의 특성상 품질이 낮아 사 가는 사람이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퇴비와 사료를 유가가 아니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원화 가운데서도 바이오가스화를 선호한다. 신설되는 지자체 음폐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도 사료화, 퇴비화 투자를 이미 한 민간 처리업체들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확대하려는 지자체 공공 처리시설과 민간업체 중에 더 효율적인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료와 비료는 어차피 채산성이 없고, 지자체는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다. 정승헌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 교수는 "공공과 민간을 따질 필요 없이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통합 시스템으로 가되 음폐수 자원화에 효과적인 시설이 무엇인지 평가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