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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대란 오나?

<앵커 멘트>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바다에 버려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육지에서 생긴 쓰레기는 육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음식물 쓰레기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조건을 이달부터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준비도 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자칫 음식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리포트> 음식물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기 위해 통과하는 마지막 관문인 해양 배출업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남은 폐수를 가득 실은 차량이 들어오자 해양경찰 점검반이 시료를 채취합니다. 음식물 폐수가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료는 곧바로 해양경찰서 분석실로 옮겨집니다. 물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분석 항목입니다. 지난 1일 발효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바다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폐수는 물이 95% 이상 들어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건더기를 5% 아래로 줄여서 바다 오염을 막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보통 3%씩 포함된 소금기까지 건더기로 본다면 수분 함량 95%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폐수가 바다에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 섞고 있는데도 폐수에 포함된 물의 양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박용화(00산업 전무): “바다에 버려지는 물질을 수분 함유량으로 규제한다는 자체가 이미 정부가 연도별 감축량을 확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고 또 음식 폐수가 해양배출 업체에 들어옴과 동시에 해수와 섞이기 때문에, 섞여서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에 수분 함량을 따진다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기준은 지킬 수 있는 처리 시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은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도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는 면허는 묵혀두고 하수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엄성호(인천시설관리공단): “제대로 처리한다면 3억에서 7억 정도는 투자가 될 것 같고 그 외에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응집제라는 게 필요한데 응집제가 첨가된 슬러지는 처리하기 상당히 어렵고 처리가 된다 해도 상당히 고가를 들여야, 많은 비용을 들여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더 투자할 여력이 없는 음식 쓰레기 처리업체들은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이 시설은 음식물 건더기만 퇴비 원료로 이용하고 폐수는 모아서 바다에 버려 왔습니다. 단속을 앞두고 설비 투자를 했지만 기준에 맞추기는 불가능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마저 불투명합니다. <인터뷰>신인철(00농장 대표): “지금 30억이 든다 얼마가 든다고 하는데 정해진 기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0억을 들여서 투자 설비를 할 것 같으면 영세업자들은 다 하지 말고 사업 폐쇄해야 되는 그런 것 밖에는 안 되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시작된 단속 결과를 보면 점검을 받은 업체 56개 가운데 법 규정대로 수분 함량 95%를 넘는 폐수를 내놓은 곳은 22개에 불과합니다. 10개 가운데 6개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환경부는 부랴부랴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진(생활폐기물과장): “매립지의 침출수 처리장을 보완해서 일일 1250톤까지 처리하는 보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5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는 약 한 1200톤 정도의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폐수 상당량을 바다에 버리는 대신 육상에서 처리하려면 적어도 서너 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다소 혼란이 있더라도 부적격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대한 면허 취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 2005년 쓰레기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버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쓰레기양이 크게 주는 등 제도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면서 바다에 버려지는 음식물 폐수는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바다의 자정 능력만 믿어온 국민들에게 지난 2005년 KBS가 보도한 바다 밑 생태계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바다 쓰레기장 주변 해역에서는 홍게가 쓰레기를 뒤집어쓴 채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바다가 오염됐다는 어민들의 경고를 무시하던 정부가 뒤늦게 해양오염방지법만 강화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2차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이동훈(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동물의 사료로 많이 써왔던 개념을 환경부는 적극 도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자원화하자는 시도를 한 것이죠. 의도는 상당히 좋았고 그로 인해서 면밀한 정책 개발이 필요했지만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점이 이런 문제를 초래한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쓰레기 처리’에만 집중된 정부 조치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오염원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밥상에서부터 줄이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음식 값을 내리는 대신 반찬 가짓수를 줄였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따로 반찬을 더 제공하지만 반찬값은 따로 받습니다. 손님들이 푸짐한 한상 차림을 좋아하는 탓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손님은 식비를 아끼고 음식점에서는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야말로 일석삼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홍현기(식당 손님): “저희 직장인들이 주머니가 가볍잖아요. 이 주위에는 좀 가격이 비싼데 이 집은 반찬을 주문으로 받다 보니까 반찬수를 줄이고 저렴하게 먹을 수도 있고, 쓰레기 요즘에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인터뷰>박호서(식당 사장): “주문제 이후에는 반찬 량이 손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다 보니까 반찬 량이 많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기존에 12만 원 정도 되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금은 7만 원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내놓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미생물이 살아 있는 흙을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쌓이지 않아서 생기는 위생적, 경제적 이득은 물론, 손수 만든 퇴비로 채소를 가꾸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인터뷰>김광현 (발효 흙 사용 주부): “화학 비료를 안 주고 음식을 발효시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먹을 수 없는, 정말 내가 농사짓는 것만이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도 유기농 농사를 아침 밥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고추 하나로...” 한 시민단체는 건물 안에서 생산에서 소비,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작은 순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옥상에서 자라는 야채와 채소는 훌륭한 찬거리가 돼 줍니다. 조리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옥상 텃밭을 살찌우는 거름이 됩니다. 사람과 식물을 이어주는 숨겨진 징검다리는 다름 아닌 지렁이입니다. <인터뷰>백혜은(정토회관): “지렁이를 통해서 퇴비화를 한다면 그 속에서 생명의 가치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렁이가 하고 있는 역할을 인간들이 배워야 하지 않을까. 소리 소문 없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몫을 인간이 자연에서 배우고 지렁이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인 순환은 시민운동의 화두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촌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도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공생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은 학계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훈(서울시립대 환경학 교수): “에너지나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지역 간의 융합을 통해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는 절대 경계가 없습니다.”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는 식습관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정부 정책까지 더해져서 바다는 거대한 쓰레기장이 돼 버렸습니다. 이제 바다 환경을 지키려다 보니 2차 음식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과 시민단체에서 음식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하루에 나오는 음식 쓰레기는 8톤 트럭으로 1700대 분, 돈으로 계산하면 일 년에 15조 원어치나 됩니다. 게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지난 2002년부터 5년째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